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5호

나.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생활영위, 노동환경 개선 및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고용안정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교육 및 홍보, 간담회에 과한 사항 등 (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상담소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관계부서 : 일자리경제과, 주택과

다. 예산조치 : 추후 협의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2020. 11. 04. (7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2020. 10. 27에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55호로 발의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부당지시 금지 등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공동주택노동자의 보호화에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공동주택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올바른 노동문화정착 그리고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 구로구와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바 조례제명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로 동 조례안보다 범위가 한정되어있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라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먼저 안 제1조 목적조항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는 흔히 공동주택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경비노동자에 한정하게 되는데 이 조항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한 미화노동자, 전기실 등 관련 노동자를 전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5조는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항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런 조항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책무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경향임.

□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6조는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를 천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청장에게 고용안정 시책을 추진하게 한 안 제7조는 먼저 구청장이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이를 마치 법적 의무처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제1항은 올바른 입법기술이 아니며, 제2항과 제3항은 사적영역에 대한 관계이므로 강행규정이 아닌“노력할 수 있다”나 “권고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더불어 “인력은행”을 마련하는 것도 임의규정이긴 하나, 자치단체가 사적 노동시장의 인력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더불어 안 제7항의 사업들은 공동주택팀이나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음.

□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한 안 제8조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중복적인 내용이 있어 집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2호와 3호는 서울시가 설치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이 수행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1호와 5호 등

서울시에 운영하며 일터에서 겪게 된 부당한 일, 상담과 법률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음. 자치구에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함

□ 구청장이 공동주택노동자들의 상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한 안 제9조는 우리 서대문구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안 제10조도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 매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있는 상황임. 교육과 홍보를 기관에 위탁하게 한 안 제4항은 “위탁”은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므로 “지정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위탁할 수 있다”로 조문의 수정이 다소 필요해보임.

□ 구청장이 노동존중 공동주택 문화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한 안 제11조는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주관 부서가 애매하고 간담회 진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부분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가 제정 뒤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구청장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한 안 제12조는 이 업무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지만 제2항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이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사전 절차 없이 행정기구가 아닌 “센터”에 일부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로 하여 민간위탁 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첨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구청장에 설시한 공동주택노동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3조는 공동주택노동자의 사기진작 효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많은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4조는 체계상 꼭 필요한 조항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경비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두어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강조한 동 조례안은 그 입법취지가 매우 진취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됨.

다만 아직 자치단체가 조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부서 정비의 미비, 예산의 부족과 인식의 문제 등이 있어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시행일자를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정비되는 2021년 4월로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도 검토되어져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업무는 새로이 위탁될 때 이 업무를 정확히 첨가하여 지시하여야 할 것임.

마. 기타

□ 동 조례는 제정될 경우 그 시행을 함에 있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일자리경제과” 등 업무의 혼재로 주관 부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바, 각 조항별 집행부서를 명확히 분장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서대문구가 설치 운영 중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이를 어떻게 집행할지 주택과, 일자리경제과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방침이나 지침을 통해 명확히 기준을 확립한 후 이를 시행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차승연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